공공병원 신축 예산안 편성, 관련 절차 거친 후 결정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신축 정부 예산안 편성 여부는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결정된다”면서 “현재 6개 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다른 곳은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조사 및 실시협약 체결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한겨레 <공공병원 신축 예산 아예 편성도 안됐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73억 원 증액 편성됐으나,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편성되지 않음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통해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9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 포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공병원 신축 정부 예산안 편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원 이상)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결정됩니다.

- 현재 진주, 거창, 통영, 상주, 영월, 의정부권 등 6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 대전, 부산서부권에서는 지방의료원 신축 예비타당성조사를진행하고 있으며,

- 동해권에서는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체결을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제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38억 원을 편성하여 시설·장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