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재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서울신문 <17~34, 50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9.(수) 서울신문(가판)「17~34, 50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기사에서,
ㅇ“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전국민의 64%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회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원대상은 17~34세(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 으로 약 3,3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현재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개별 사업의 지원 여부·기준·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이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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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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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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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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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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