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전망에 국가채무비율 높게 계산? 사실과 달라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해 현 국고채 금리수준에 근거한 이자비용을 산출한 만큼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계산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5년 이후 국고채 금리는 OECD 등의 향후 미국금리 전망, 미국금리와 국고채금리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9일 연합인포맥스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에 코로나 금리영향 누락…국가채무 부풀린 자충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0.9.8.(화) 연합인포맥스는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에 코로나 금리영향 누락…국가채무 부풀린 자충수」기사에서,

ㅇ“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고채 금리 하락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며,“기재부는 금리 하락을 반영하지 않아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계산하는 자충수도 뒀다”고 지적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장기재정전망에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현 국고채 금리수준에 근거한 이자비용을 산출한 만큼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계산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ㅇ‘25년 이후 국고채 금리는 OECD 등의 향후 미국금리 전망, 미국금리와 국고채금리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효과분석팀(044-215-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