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심리치료 평가결과 공개·제공한 적 없어

2020.09.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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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해당 수형자가 2017년과 2018년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은 사실이나, 심리치료의 효과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세계일보 <‘막을 법(法)’ 없는 조두순 출소…정부, 집중 심리치료 ‘고육책‘>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2018년 포항교도소에서 모두 40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지만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았음.

[법무부 설명]

○ 해당 수형자가 2017년과 2018년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에서 심리치료의 효과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언론사에서 그와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 예방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범 고위험군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기존 심리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출소 전 150시간의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심리치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심리치료과(02-2110-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