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 중 총 4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은 국회 통과 이후 2개월이 지난 9월 3일 기준으로 3조원(63.9%)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남은 4개월 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차 추경사업을 철저하게 점검·관리,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실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9월 12일 한국경제 <‘한국판 뉴딜’ 추경의 민낯...사업 절반은 시작도 못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3차 추경에 4.8조원 규모의 뉴딜 예산을 편성했지만 관련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입장]
3차 추경 중 한국판 뉴딜(총 4.8조원 규모)은 국회 통과(7.3일) 이후 2개월이 지난 9.3일 기준으로 3.0조원(63.9%)을 집행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정상 추진 중
3차 추경 국회통과(7.3일)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 사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집행이 양호
실집행 부진으로 지적된 사업들도 지난 2개월 간 이미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공고·입찰, 공모 등의 절차를 진행
* 예) 산업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주택지원): (8월) 추가공고실시, (8.25-9.29) 사업신청기간, (9월중) 서류검토 완료 및 설비설치 등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7월) 개발사업 출연협약, 출연금교부 (8월) 장비도입 심의 및 보안성 검토, (9월) 심의완료, (10월) 계약체결 추진
정부는 연말까지 남은 4개월 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차 추경사업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하여 추경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실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 044-2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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