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법인택시 기사 긴급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이미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 2020.09.16

최근 일부 언론이 “(고용부가)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장관, “긴급지원 제외된 법인택시…대상 계층으로 검토”’ 9.15 등)

해당 기사는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법인택시 기사, 관광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등이 정부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이므로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한편 관광버스 기사는 영업·근로 형태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관광버스 기사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법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매출기준을 충족하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에 대해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