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차 추경과 관련, “코로나 재확산 추이, 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추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에 따라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소상공인·실직위기계층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4차 추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매일경제 <정치권 포퓰리즘에…휘청거리는 기재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20.9.21.(월) 매일경제 「정치권 포퓰리즘에…휘청거리는 기재부」 기사에서,
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차 추경 정부안을 예결위에 상정했으며,
② “여당과 청와대 협의를 거치며 정부측 초안에는 없었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이 불쑥 등장”했고,
③ 올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총선을 앞두고 백기”를 들었으며,
④ 4차 추경에 대해서도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을 전제조건”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자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① 추경 정부안 제출 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ㅇ 통상 종합정책질의는 예결위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이며, 해당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은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② 통신비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원범위 및 대상에 대해 여러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ㅇ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대면 활동 확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을 느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③ 1차 재난지원금 역시 정부안에서는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④ 4차 추경과 관련해서도 코로나 재확산 추이, 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추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ㅇ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에 따라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소상공인·실직위기계층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4차 추경을 추진한 것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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