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실증과제는 2021년 정부 예산안상 과기정통부 소관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공모형 과제의 예시로, 실증사업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연합뉴스 <‘중개사없는 거래’에 놀란 중개사들… 정부는 ‘어디서 한 대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 정부 구축사업의 세부 과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
ㅇ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정부 부처는 없다.
[기재부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실증과제는 ‘21년 정부 예산안상 과기정통부 소관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공모형 과제의 예시로 실증사업 추진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ㅇ 상기 예산 사업은 산업·생활 현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 적용하여 기술적 타당성을 실증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 과제와 추진방식은 공모과정을 통해 추후 확정
ㅇ 참고로 실증사업의 추진도 실증사업과 연관된 제도개선과는 별개의 사안임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9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044-20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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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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