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달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월 30일 서울경제 <‘한국판 블프’ 코세페, 코로나 위기 뚫고 흥행할까>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코리아세일페스타의 흥행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평일로 변경하라는 공문을 200여개의 지자체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짐
ㅇ 지난해에도 코세페 기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지만 전체 지자체 중 충주와 서산 2곳만 수용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지난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올해 전달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름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초지자체 권한사항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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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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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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