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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05

2020년 10월 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해 운영중인 구직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제도는 사회보험 원리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자 또는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움
올해 중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와 제도개선TF를 개최하여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포함한 실업급여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임 - 서울경제 <역차별 실업급여, 손 놓은 정부>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를 통해 자살상담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 단기파견 및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강화 등 단기대책을 추진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정원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 - YTN/온라인 <“모든 상담사가 통화중입니다”…연결되지 않는 자살예방상담전화>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재직자 및 특성화고 도제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었으며, 그간 사업활성화 및 현장정착을 위해 기업 및 학습근로자 발굴과 함께 중도탈락율 및 수료인원을 성과지표로 선정·관리중
올해부터 ‘일학습병행지원법’이 제정·시행된 만큼 보다 본질적인 사업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학습근로자 측면과 기업 측면을 고려한 사업 추진 예정 - 한국경제 <900억 투입한 일학습병행 사업…임금·취업유지 관리 나몰라라>

☞ [고용노동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확인에 대한 고시를 통해 관리대상유해물질 관련 설비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음 - 내일신문 <유해물질 취급작업 안전에 큰 구멍>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이 상향되더라도 기존 지주회사는 추가로 지분을 매입할 필요 없음
동법 개정안상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상충되는 것이 아님 - 한국경제 <‘경제민주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 [해양경찰청] 9.26 표류예측 결과 실종 공무원이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색구역 북단과 NLL사이 해역 해군함정이 수색
표류예측 결과를 분석 구역을 나누어 해군, 해경, 관공선 배치, 남북 간의 우발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NLL과 일정거리를 두고 수색구역을 설정하여 표류예측 해점이 NLL남쪽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군 초계함이 동 해점을 수색한 바 있음 - 조선일보/온라인 <北 눈치 보느라 시신 수색도 엉터리로 한 해경·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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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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