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기가헤르츠(㎓) 기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조선일보 <“20배 빠른 진짜 5G 서비스” 정부와 통신사의 대국민 허풍이었다>에 대한 과기부의 설명입니다
.jpg)
[보도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28기가헤르츠(㎓) 서비스 계획이 없다고 밝혀,
- 사실상 전국에서 4세대(4G) 이동통신 속도의 20배에 달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는 어렵다고 보도
[과기부 설명]
ㅇ 28기가헤르츠(㎓) 기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
ㅇ 다만, 현재까지는 28기가헤르츠(㎓)가 전국망으로 사용하기에 아직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음을 알려드림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1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맞! 이 정책] 게임 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나요? 게임과몰입힐링센터에 방문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13/48a88ce9a684c641a0cc6ac5882befa0.jpg)
![[오맞! 이 정책]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재 해드려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13/a111c98d159541d1a4bc7a179aab4ea1.jpg)
![[오맞! 이 정책] 트라우마 겪는 직장인 위해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13/06c769748c15832ff1c9566c9b3d6cf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