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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08

2020년 10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과기부] 28기가헤르츠(㎓) 기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임
다만, 현재까지는 28기가헤르츠(㎓)를 전국망으로 사용하기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며, 따라서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것임 - 조선일보 <“20배 빠른 진짜 5G”…대국민 거짓말이었다>

☞ [금융위] 내년 시행되는 수수료 체계 개편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소속인지, ‘GA'소속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으며, 작성계약 유인을 차단하고 부당영업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음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GA에 초년도 수수료를 1,200%까지 지급할 수 있어 GA도 소속 설계사에게 최대 1,200% 수수료 지급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미준수 시 집중 검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임 - 서울경제 <GA(법인보험대리점) 설계사 ‘1,200%룰(계약 첫해 모집수수료 제한)’ 제외…보험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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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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