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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리베이트 의심사례, 사실관계 확인 후 약사법 따라 조치

보건복지부 2020.10.14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리베이트 의심 사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약사법에 따라 조치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KBS 뉴스 <1인당 정액수가제… 요양병원, 치료 대신 장사 했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입원 일당 정액수가로 인한 값싼 복제약 처방 경향, 요양병원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및 관리 소홀

[복지부 설명]

<입원 일당 정액수가로 복제약 처방 경향>

○ 요양병원은 유지기 병원의 특성에 따라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투석,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효능이 충분히 검증된 복제약 처방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가능하며, 입원 일당 정액 수가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요양병원 의약품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관리 소홀>

○ 정부는 요양병원의 적정 의약품 사용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 현황을 포함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19.11월)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가 의심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약사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또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지표를 추가하고, 약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병원 내에서 의약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2), 보험평가과(044-202-2780), 약무정책과(044-202-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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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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