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가 ISA 전면 비과세를 검토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채널A <‘만능통장’ ISA 규제 푼다… 소득 늘어도 비과세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규제를 대폭 푸는 법안을 추진 중
ㅇ 모두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
[기재부 입장]
□ 정부가 ISA 전면 비과세를 검토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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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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