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국가재정상황 비교시 일반정부 부채비율 기준 활용…우리나라 양호 수준

기획재정부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상황 비교 시 일반정부 부채비율(D2)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한국일보 등 <1분기 나랏빚 4685조…증가폭 OECD 2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일보 등 언론에서 “2020년 1분기 한국의 나랏빚이 4,685조원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OECD 2위”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상기 보도내용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가계, 기업, 정부부채를 단순 합산하여 발표한 비금융부문 신용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님

*Credit to the non-financial sector(’20.1분기 잠정치 업데이트, ’10.9일)

→ 가계, 기업, 정부부채의 합계 규모를 보여주면서 ‘나라빚’ ‘국가총부채’ 등의 용어 사용은 자칫 합계규모를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용에 신중할 필요

ㅇ 국가채무와 민간(가계 및 기업) 부채는 채무의 부담주체 및 국민경제적 부담경로 등이 상이한 개념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이 바람직

* 국가채무 : 중앙ㆍ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을 포괄 (공적영역)
가계부채 :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등)ㆍ판매신용을 포괄 (사적영역)
기업부채 : 비금융법인의 발행채권ㆍ대출금 등을 포괄 (사적영역)

□ OECD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비교 시 일반정부부채비율(D2)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양호한 수준

* 일반정부 부채(‘18년, %) : (한) 40.0 (미) 106.7 (일) 224.2 (독) 70.3 (OECD) 108.9

ㅇ 다만, 최근의 채무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으며, 재정준칙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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