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매일경제(가판) <정부, ‘감독부실’ 금감원 통제 강화 추진>, <“감독 못한 금감원, 시스템 문제” 공감대…방만경영도 도마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20.10.21.(수) 매일경제(가판)「정부, ‘감독부실’ 금감원 통제 강화 추진, “감독 못한 금감원, 시스템 문제” 공감대…방만경영도 도마위 」기사에서,
ㅇ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인력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또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조세재정연구원(조재연)에 공공기관 지정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금감원을 공공기관 추가 지정 검토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거나,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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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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