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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과거 시계열 통계 자동 추출 가능…이용자가 일일이 작업할 필요 없어

기획재정부 2020.10.21

기획재정부는 “현재 열린재정에서 ‘부처별’로 과거 시계열 통계 자동 추출이 가능하다”며 “최근의 재정흐름을 보기 위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일일이 시계열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문화일보 <보기 어렵고 봐도 모를 ‘국가재정공개시스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화일보는 10.21일(수) 유경준 의원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

* 아래 내용은 유경준 의원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한 것임

① (시계열 단절 관련) 최근 3년간 혹은 5년간 재정흐름을 보려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야 하며 자동 추출 곤란

② (부처명·사업명 단절 관련) 부처명, 사업명 등이 바뀌면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음

③ (2차 분석자료 부재 관련) 일방적인 지출규모만 알뿐 2차 분석자료가 부재

④ (재정정보 통합 공개 관련) 중앙재정, 교육재정, 지방재정에 관한 재정시스템이 따로 관리되어 열린재정을 통해 정보제공이 어려움

[기재부 입장]

①시계열 단절 관련

□ 현재 열린재정에서 ‘부처별’로 과거 시계열 통계를 자동 추출 가능

* (예) ‘복합통계분석’에서 검색조건 설정을 통해 감사원의 과거 10년간 예산 시계열 통계를 추출 가능
ㅇ 최근의 재정흐름을 보기 위해 연도별로 엑셀표를 다운받아 이용자가 일일이 시계열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음

□ 부처의 개별 ‘사업별’로도 과거 시계열 통계를 자동 추출할 수 있도록, 현재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 중

② 부처명·사업명 단절 관련

□ 부처명과 사업명이 바뀌는 경우 각각 부처가 수행하는 기능과 사업의 상세내용이 변하므로 변경 이전과 이후 통계의 단순비교가 곤란하며 이에 따라 통계의 단절이 불가피한 측면

ㅇ 다만, 주석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관련 통계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③ 2차 분석자료 부재 관련

□ 현재 열린재정에서 주요지표별 개념, 해석방법, 국내외 추이 비교 등 통계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예) 재정수지 - ‘알기쉬운 개념설명’에서 개념, OECD 국가와의 재정수지 비교 정보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시각화하여 함께 제공

ㅇ 한국재정정보원이 이외에도 2차 분석자료를 추가로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④재정정보 통합 공개 관련

□ 열린재정에서 국민이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과(02-6908-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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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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