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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0.22

2020년 10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예산이 반영돼 있음
다만, 이미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축소가 필요하다는 국회 등 외부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예산안에서 제외된 것임
참고로 기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으며, 지난해 1월부터 ‘기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2020년까지만 지원될 예정’임을 사업 고시 및 안내문 등을 통해 고지했음
따라서, 2021년 예산안에 기가입자 보험료 지원분이 미반영된 것은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계가 없음 - 중앙일보 <전국민 고용보험? 기존 영세근로자 지원금 빼내 특고 돌려막기>

☞ [고용노동부] 정부는 올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
또한, 10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점검을 통해 시중노임단가 적용, 계약서 부당·불공정 조항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결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경우에는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
올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점검 및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하여 추진 중이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및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 준수 여부를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속히 시정하도록 지도하겠음 - 경향신문 <인국공 자회사로 전환됐어도 차별은 여전>

☞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자발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7월30일 참여 신청 접수 개시 후 10월 21일 현재 기업의 참여신청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약 6만5000명, 청년 일경험 지원 약 3만2000명으로 적지 않은 수준임
사업의 시차를 고려할 때 향후 채용 및 지원금 지급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및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적극 알선하고, 사업주 단체, 대학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포털·취업사이트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하겠음 - 이데일리 <서비스업 쏠린 2030 실업 내몰리는데…청년 일자리 예산은 절반도 못써>

☞ [고용노동부] 고용통계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저량통계(Stock)이므로, 전년동월과 비교한 각 월의 취업자 수 증감을 합산해 해당 기간 전체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분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임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2683만8000만명이었는데, 기사대로 58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면 9월 취업자 수는 2100만명대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 9월 취업자 수는 2701만2000만명이었음
아울러, 동 연구는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 매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정치’와 ‘실제 취업자 수 증감’의 차이를 코로나19 취업자 수 감소효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서 그 차이 만큼 ‘일자리가 사라졌다’, ‘일자리가 증발했다’라고 해석·표현하는 것은 실제 일자리(취업자) 감소 규모보다 과대 해석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 한국일보 <코로나로 일자리 580만개 증발>

☞ [통계청] 인터넷조사는 대면조사를 꺼리는 국민의 응답 편의와 자발적인 조사 참여 유도를 위해 2010년 도입돼 방문면접조사 이전에 실시하고 있음
올해는 국민의 응답 편의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인터넷조사 기간을 확대했으며, 이어지는 농림어업총조사 및 여러 조사 일정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인터넷조사 시점을 앞당겨 실시하게 됐음
인터넷조사 기간 중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확인 절차를 거쳐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임 - 연합뉴스 <미래 예측하라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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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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