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병원은 통상적인 초과근무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 등은 2020년 경영평가시 예외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MBC <‘야근수당’ 못 받는 간호사들… 기재부 때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지급
ㅇ 하지만 민간 병원과는 달리 공공병원 간호사들은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ㅇ 이유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인건비 지출 총액제한 규정 때문
[기재부 입장]
□ 공공병원은 통상적인 초과근무(야간근무)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등은 총인건비 한도에도 불구 ’20년 경영평가시 예외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 개정 및 공지(’20.9월) → ‘총인건비 관리’ 지표에 코로나19 영향을 반영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2)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