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앱마켓 및 OS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였다”면서 “아직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연합뉴스, 조선일보, 서울경제, 중앙일보 등 <구글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2020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의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자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이 시장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2개 사건, 즉 앱마켓 및 OS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였으며,
- 공정위는 아직 구글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없습니다.
- 아울러 2020년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위와 같은 발언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044-200-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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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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