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매입·건설임대를 전세임대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아시아경제 <매입임대주택 전세로 돌려 물량 늘린다…내주 추가 전세대책 발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부는 추가 전세대책 방안 중 하나로 LH 매입·건설임대를 전세임대로 공급하여 최근의 전세물량 부족 해소를 검토 중
[국토교통부 설명]
국토부는 매입·건설임대를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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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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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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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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