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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초학력 보장위해 국가 책임 더욱 강화하겠다”

교육부 2020.10.28

교육부는 “학생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2020년 기준 219억 원에 달하는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연구, 컨설팅, 자료개발·보급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예산확정 후 공모 절차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EBS <기초학력 지원센터‘청사진’입수, 대선 공약 의지 있나>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전국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기초학력 지원센터의 정부 지원금이 연간 10억 원에 불과하여 국가 책임제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정부의 기초학력 지원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 교육부는 학생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을 통해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2020년 기준 21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년 기초학력 지원 사업 주요내역(시도 자체예산 불포함) : 기초학력진단보정을 위한 시스템 및 자료지원 41억 원, 기초학력선도시범학교 10억 원, 학교단위 두드림학교 94억 원, 교육청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74억 원

○ 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역량만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연구, 컨설팅, 자료개발·보급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1차 연도에는 국고 10억 원이 정부예산안으로 요구되었으나, 시도교육청, 학교현장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또한, 국고 지원 사업은 법령으로 시행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 책임하에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므로, 교육부는 예산확정 후 공모 절차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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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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