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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11.17

2020년 11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국토교통부] 2018년초 일부 정비업체의 차대번호 조회수가 평소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2018년 5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2018년 11월부터 정비업체의 차대번호 조회 가능 횟수를 제한했음
이번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차대번호를 조회할 경우, 관련 정비연합회로부터 정비업체별 접속기록(IP), 컴퓨터 고유번호(MAC)를 제출받기로 했음
현재 접속기록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보안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 - MBC뉴스 <‘차량 정보’ 수백만 건 유출…국토부는 책임 떠넘기기?>

☞ [환경부]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11월 양국이 청천계획을 체결해 각종 협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
양국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장관 간 2회, 실·국장 간 4회 등 총 20여 회 회의를 개최
공동연구 중단, 온라인 회의 1회만 개최 등은 모두 사실과 다름
작년 11월 한-중-일 과학자들은 동북아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공동연구(LTP) 결과를 발표한 후, 현재까지 후속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내년에 후속 연구에 착수할 예정
올해 한-중환경협력센터는 자체 온라인 회의만 3회를 개최했고, 각종 한-중협력 회의에 10여 회 참여했음
올해 7월 31일 한-중-일 환경부는 비대면 영상회의를 개최해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는 5개년 협력계획(2021~2025)을 채택 - 조선일보 <한·중 미세먼지 협력 ‘청천계획’ 1년간 공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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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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