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위해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활용 필수적

여성가족부 2020.11.20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오는 25일부터 우편 고지와 병행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위해서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파이낸셜뉴스 <‘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고 싶으면 ‘페이’ 가입하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11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받으려면, ‘카카오페이’ 가입이 필수. 일부 학부모들은 특정 핀테크 사업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지적. 또한, 특정 핀테크사에 가입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불공정 논란의 여지가 있음 

[여성가족부 설명]

ㅇ 여성가족부는 11월 25일부터 그간 우편으로 발송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모바일 고지’)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ㅇ 여성가족부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구에 대해 모바일 고지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기관으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과학기술부에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예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KT, 페이코 등)

ㅇ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사업 추진 중, 사업자 공모 및 심사절차를 거쳐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 중 카카오페이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국민연금 가입, 국세 납입, 입영통지서 등 대다수의 공공부문 모바일 고지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ㅇ 여성가족부는 모바일 고지 첫 실시임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와 우편 고지를 병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