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조선일보 <안치도 장례도 꺼려…갈 데 없는 ‘코로나 죽음’> 유가족들 ‘코로나 사망자는 죽어서도…’ 하소연
☞[복지부 설명] 코로나19 사망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선 화장, 후 장례를 실시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전국에 195개 재난대비 장례식장을 지정 및 운영 중
또한 다양한 재해·재난 대비 장례식장의 행동지침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매뉴얼’을 마련, 지자체와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195개소)에 1월중 배포할 예정
◎[보도내용] 조선일보 <외국인 기업이 떠난다…직접투자 2년째 감소> 외국인투자 감소세 속에 외투기업 한국 철수 증가. 작년 직접투자액 6년만에 최저,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산업부 설명] 산업부는 폐업·지분양도·피합병 등을 포함한 외투기업의 등록말소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어 외투기업 철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입된 2018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최고 실적(269억달러)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 두 번째 실적을 거두는 등 관련 제도 도입이 외투실적을 감소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