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8개 시·도에 각 1개소 이상씩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지난 18일부터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한국일보 <전담요양병원 한 달 지나도 달랑 2곳…전형적 탁상행정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전담요양병원 지정 계획을 밝힌 12.22일 이후 운영을 시작한 곳은 5개소, 그 가운데 수도권은 2개소에 불과
- 파견 간병인 모집에는 17명만 지원하는 등 인력난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비판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중등증 및 경증의 요양병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요양병원 환자는 고령·와상 환자라는 특성상 돌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담 요양병원의 돌봄역량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감염관리 의료진을 지원하여 환자치료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 1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은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8개 시·도에 각 1개소 이상씩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11개소가 추천되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 후로 일반 감염병전담병원과 동일하게, 기존 환자 전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 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18일만인 1월 18일부터 절반에 이르는 5개소가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 중수본에서는 의료인력과 돌봄인력을 지원하여 감염병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간병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거나 지역 내 형성된 네트워크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중앙에서 인력을 직접 지원하는데에 한계가 있으며,
-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여러 요양병원들이 헌신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지원팀(044-20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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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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