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재활용 여건을 감안해 분리배출 표시와 환경표지 인증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25일 SBS <친환경 배달 용기라더니…불순물 많아 폐기물 전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서 도입한 ‘친환경 배달 용기’의 경우 불순물이 섞여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임에도 친환경마크와 재활용순환마크 부착
[환경부 설명]
○ 보도 사례처럼 플라스틱과 他재질(무기물질)이 같이 사용되어 일반 재활용체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적극 반영하여 분리배출표시제 및 친환경마크 인증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
문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녹색산업혁신과 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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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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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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