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용 OECD 통계,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 포함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인용한 OECD 통계는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을 포함한다”면서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6일 중앙일보 <한국 부동산세, OECD 국가 중 3위>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GDP대비 4.05%로서 OECD 국가중 3위이며, 보유세의 경우 ‘20년 1.2%로서 OECD 평균 1.1%를 초과한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① 기사가 인용한 OECD 통계는 부동산과 무관한 세금을 포함

ㅇ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 4.05%는 과대계상된 수치임

* 우리나라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0.3% 및 차량 등 취득세가 0.3% 차지

② 거래세는 세제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가격, 주택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

* 주택매매거래 회전율 (주택거래량/주택재고, ‘17년) :[우리나라] 5.5%, [미국] 4.5%, [영국(잉글랜드)] 3.6%, [일본] 0.6%※ 출처 : 각국 통계청

③ 보유세는 GDP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부담 비교가 보다 유의미 할 수 있음

ㅇ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실효세율은 OECD 평균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④ ‘20년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OECD 평균 1.1%를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OECD가 생산하는 국가별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비교현황은 ’19년이 최신 비교연도임

ㅇ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기준에 따른 재산 관련 세금 합계 비중은 37개국 중 7위이며, 특히 보유세의 경우 16위에 해당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