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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2.22

2021년 2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우리가 규제” 권한 다툼에 골병드는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법의 규제 내용에 대한 검토가 부실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플랫폼 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표준계약서 작성은 사실이 아니며 플랫폼 유형별로 특성을 반영, 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임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형태·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조항은 입점업체에게 일정 수준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도록 한 것임

◎[보도내용] 한국경제 <수천만원 ‘웃돈’까지…혼돈의 폐지시장 박스대란 이어 종이대란 오나> 환경부 각종 규제로 수급난, 재고량 사상 최저…폐지 쟁탈전
☞[환경부 설명] 폐지 재고가 최저 수준이고 가격이 급등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국내 보관폐지의 재고일수는 올 1월말 기준 9.3일로 최저시기인 지난해 8월(7.6일) 이후 상승세임
폐지가격은 82원/kg으로 지난해 4월 64원/kg 이후 28% 상승했으나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2019년 80원/kg)으로 회복한 것임
수입신고제에 따라 수급난 초래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직후 적응기간에 수입량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10월부터는 수입량이 이전 수준을 상회하여 폐지 수입신고제가 수급난을 초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팩트체크]독일은 이미 ‘포장재 사전검열’ 하고 있다?> “독(獨) 관련법 들여다보니 사실무근”
☞[환경부 설명]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과대포장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와 지속 협의 중임
독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로 법적 제재하고 있으며, 포장공간비율 등은 캐나다·호주·중국·일본·대만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사전검열이라는 의견 관련,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 뿐 아니라 제공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스로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함

◎[보도내용] 매일경제 <고졸청년 고용하면 채용장려금 준다…최대 15조 추경 추진> 추경편성안에 고졸 청년 채용장려금 별도 신설
☞[고용노동부 설명] 추경사업의 구체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말 바꾼 금융위 “은행 배당제한 6개월”→ “6개월 후 재판단”>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상황에 따라 6개월 후 배당 제한의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됨.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는 6개월 뒤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배당을 권고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고용노동부 설명] 금융위는 배당제한 권고와 관련해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해당 발언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혹시 더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부연한 것

◎[보도내용] 한국경제 <與 “언제든 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민간 기업이 보유한 ‘발전 면허’를 정부가 철회할 수 있으며 원전·석탄발전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발전사업 지정·허가의 철회, 발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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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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