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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2.24

2021년 2월 2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국민일보 <음식점 회식 NO·도시락 회의 OK…헷갈리는 ‘5인 미만 모임’> 업무로 인한 모임은 경계 넘나들어…공유 오피스는 방역 점검 제대로 안돼
☞[복지부 설명]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 공무로 인한, 혹은 업무로 인한 모임들은 대상이 되지 않음
업무로 인한, 혹은 공적 성격의 모임까지도 5인 이상 모임을 금지 시키게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사회·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외국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은 없고, 현실적인 불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
다만, 공적 성격과 사적 성격이 혼재되는 경우들은 그 경계선상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법률로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이 얼마나 이 부분들을 좀 잘 협조해 주는가가 매우 중요

◎[보도내용] 한겨레 <감염전담 병원 파견 의료인력…임금도 제때 못 받는 까닭은?> 지자체가 대리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유급휴일 규정도 없어
☞[복지부 설명] 현재 파견인력은 대부분이 1개월 내 단기인력임. 따라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무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는 사항임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일부 있었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코로나 의료진 임금 185억 체불한 정부…‘K방역’ 민낯?
☞[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중수본)는 지난 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분기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141억원을 편성·집행하였음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유행으로 파견인력이 대폭 증원되어 각 지자체 별 예산이 부족한 상황 발생
이에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비용(34억 원)은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우선 집행(2.16)하고, 그 외 부족한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비비 499억 원을 추가 편성함
복지부(중수본)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산재 감독 부처서 업무 압박·뇌출혈 사망…고용부, 고통부?> 긴급고용지원금 1인당 강제할당, 국민취업제도 발령 받은 2명 참변
☞[고용부 설명]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지방관서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300명)해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17만명이 신청해 지방관서의 심사 부담 경감을 위해 심사기간을 2월말에서 3월초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 중 1월 11~15일에 지급된 56만여명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로, 별도 심사 없이 기존 DB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 시중은행을 통해 자동 이체한 것으로 지방관서의 심사 업무와는 무관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업무가 급증했으나, 공무원에게 강제적으로 업무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한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음
코로나19로 업무가 급증하고 지속됨에 따라 현장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보완 지침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보도내용] 한겨레 <정부 지원 K뉴딜 일자리인데…단순 반복 작업에 무늬만 디지털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허실
☞[고용부 설명] 이 사업은 청년에게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향후 도래할 디지털·언택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음
이러한 사업 취지상 반드시 고숙련 정보기술(IT) 직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보기술(IT) 직무의 범위를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정보기술(IT) 분야와 무관하거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는 채용 전 기업 채용계획 심사 및 채용 후 청년의 직무수행 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에서 배제하고 있음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의 채용계획 심사·청년의 직무수행 현황 확인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업이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중앙일보 <플랫폼 갑질 피해자가 61%나 된다고? 실제는 48명> 공정위, 100명 실태조사 근거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기사에서 언급한 법제연구원의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도 활용했으며 업계 간담회(총 12회),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음
또한, 현재 제시된 법안의 적용대상(연매출 100억 원, 거래액 1000억 원)은 적용규모의 하한선으로, 이를 넘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

◎[보도내용] 한국경제 <친환경은 대세지만…속도조절 못하면 中企 대부분 경영난 빠질 수도> 조명래 前장관도 기업과 소통 강조, 제조사 76%는 “환경규제 부담”
☞[환경부 설명] 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기준을 합리화하고, 검사 부적합 시 개선명령 절차를 통해 개선 기회를 허용, 화학사고도 예방하면서 기업 현장의 적용성도 높이고 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산업부 “에너지안보, 정치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목소리 높였다> 정치 외풍에 국가 에너지 대계가 뒤틀리는 일이 빈번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산업부 설명] “자원개발 하라더니 한순간에 적폐몰이?”라는 기사 내용은 산업부-KAIST가 공동집필한 ‘탄력성장’ 책자 일부 내용을 과장 해석·왜곡한 것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후쿠시마 앞바다 기준치 5배 방사능 우럭…한국도 영향권>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 커져
☞[해수부·식약처 설명]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방사능의 국내 해역 유입 감시 강화를 위해 방사능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또한, 식약처는 원전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기타 일본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 마다 수입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여가부,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 만들고도 2년 넘게 ‘쉬쉬’> 영문 증언집 2년 넘도록 출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저작권 침해·분쟁 우려’ 등을 들고 있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이 번역물에 대한 ‘출간’ 관련 이용 신청이 있어, 이용승인과 관련해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물 이용권리 승인범위, 이용기간 적정성, 해외 출간 시 출판사와의 권리분쟁 문제 등 관련 법률적 사항에 대해 이용 신청자와 수시로 협의 중이며, 한국문화정보원에 전문 자문 및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이용 승인여부 결정 계획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국토부 “가덕신공항 막아달라…7.5조원 아니 28.6조원 소요”> 국토부가 이달 초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작업에 나섰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예산이 7.5조원이 아닌 28.6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도
☞[국토부 설명] 국토부가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2월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아달라고 설득작업을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관련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여·야 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은 있으나 막아달라는 요청 또는 설득작업을 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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