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과 관련 없어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채용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세계일보 <공기업 채용 39% 줄여…文 정부 ‘비정규직 0’ 정책 탈났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영악화와 기관 내부 문제 등으로 올해 공기업의 채용 예정 규모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ㅇ 현정부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금년 공기업 채용 예정규모 39% 감소 관련

ㅇ 공기업 채용 규모가 39% 감소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은 일부 공기업에 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350개)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채용계획(2.65만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4.4.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 참조)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 신규채용 여력을 감소시켰다는 지적 관련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 관계부처 합동), 예산편성지침(기재부, 행안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기존의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용역업체 이윤·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관련이 없음

- 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미정 또는 다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 원인으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함

-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18년·’19년 정규직 신규채용 실적은 ’17년도 대비 증가*하였음

* (채용실적, 만명) ’17년 2.2 → ’18년 3.4 → ’19년 3.3

ㅇ 또한, 그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대부분 경비·청소·시설관리 등의 직종으로 기존 정규직의 신규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개별기관의 인력 소요에 따라 신규채용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전체 채용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표: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 및 실적 참조)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