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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과 관련 없어

2021.04.0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채용계획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세계일보 <공기업 채용 39% 줄여…文 정부 ‘비정규직 0’ 정책 탈났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경영악화와 기관 내부 문제 등으로 올해 공기업의 채용 예정 규모가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ㅇ 현정부가 비정규직의 무리한 정규직 전환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 설명]

□ 금년 공기업 채용 예정규모 39% 감소 관련

ㅇ 공기업 채용 규모가 39% 감소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은 일부 공기업에 한정된 것으로, 공공기관(350개)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높은 채용계획(2.65만명)을 세워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임(*4.4.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 참조)

기획재정부 보도설명자료 주요내용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공공기관 신규채용 여력을 감소시켰다는 지적 관련

ㅇ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 관계부처 합동), 예산편성지침(기재부, 행안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인건비는 기존의 기간제 인건비, 용역 사업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 처우개선 소요 비용은 용역업체 이윤·관리비 등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관련이 없음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 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미정 또는 다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 원인으로,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함

-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18년·’19년 정규직 신규채용 실적은 ’17년도 대비 증가*하였음

* (채용실적, 만명) ’17년 2.2 → ’18년 3.4 → ’19년 3.3

ㅇ 또한, 그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 온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대부분 경비·청소·시설관리 등의 직종으로 기존 정규직의 신규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개별기관의 인력 소요에 따라 신규채용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전체 채용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표: 연도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 및 실적 참조)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044-20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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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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