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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16

2021년 4월 1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JTBC <8년 전 해수부가 만든 자료, 일본 측 ‘오염수 홍보’에 쓰여>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해양수산부가 2013년에 만든 자료.
☞ [해수부 설명] 2013년도 게시자료는 당시 일본의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수와 관련된 추정으로서, 제한된 방출정보와 일반적인 모델을 활용해 도출한 정보임. 따라서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영향은 실제 방출시기와 해양 여건, 방출량 및 농도, 기타 여러 조건에 따라 가변적임. 해수부는 해양방사성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예측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2013년 당시의 게시내용이 정부의 유효한 공식 입장이 아님.

◎[보도내용] 이데일리 <실적에만 급급…적성 안 맞는 국민취업지원 제도> 묻지 마 취업 알선에…민간 위탁 국민취업지원제도 불만 폭주
☞ [고용부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 의욕과 역량 등을 확인하고 상담사는 이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로 진행. 특히 위탁기관이 참여자의 선호와 관계없는 구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위탁기관에서 취업지원할 참여자의 취업실적이 성과지표와 취업인센티브와 연동되는 것은 불가피.
평가 지표는 취업률 및 고용유지율뿐만 아니라 참여자 만족도, 상담사 임금·교육실적 등도 종합 평가해 왔으며, 올해 상담사의 전문성·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수준별 19개 과정을 편성·운영 중이고 추가 운영도 검토. 또한 민간위탁기관에서 내실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서울신문 <주먹구구 개발에…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학생수 과다 산출, 출생룰 감소 미반영 등
☞ [교육부 설명] 전국에 10년 이상 장기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는 239개이며 약 3만 8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학교용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행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함. 다만 다양한 사유로 확보한 학교용지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용도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용지 해제요청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시도교육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안내했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하고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을 개정했음.

◎[보도내용] IT조선 <과기부, 5년전 고배 케이블TV 광역화 재추진> 정부가 2016년 추진했던 케이블TV 광역화 재추진. 중소 케이블TV 사업자 퇴출 등 부작용 우려
☞ [과기부 설명] 현재 케이블TV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IPTV와 케이블TV의 M&A, OTT시장 확대 등 2016년 유료방송발전방안 마련 당시와 방송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 케이블TV 광역화를 검토할 상황이 아님.
과기부는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세부 추진방안을 준비 중이나, 이는 케이블TV 광역화와 전혀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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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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