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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4.23

2021년 4월 2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사참위 “가습기 살균제 최근까지 판매…환경부는 방치”> 1월에도 6종 온라인서 판매, 정부 승인 없이 버젓이 팔려
☞ [환경부 설명] 해당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 제품으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을 확인해 모두 유통 차단 등 조치하고 있음. 아울러 불법 제품의 시장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사이버 조사단’을 신설해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보도내용] 서울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유입 ‘길목’ 국내 감시장비 7개월간 유실> 해수 방사능 분석 32개 지점에 대한 세슘, 삼중수소 등 검사 연 1회에 그쳐
☞ [원안위 설명]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연안은 물론 원근해까지 우리 주변 해양의 해수 방사능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54개 지점에서 71개 지점으로 확대했으며 해수 유입 주요 6개 지점에 대해 세슘137은 월 1∼2회(나머지 지점은 연 4회), 삼중수소는 연 4회(나머지 지점은 연 1회) 해수 시료 채취·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시료 채취 및 정밀분석과는 별도로 세슘137의 특이변화 모니터링을 위해 해상부이 등에 19대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4대가 지난해 태풍으로 파손·유실되었으나 현재 복구 및 이전 설치 후 정상 운영되고 있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산림청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 산림청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전략’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내용
☞ [산림청 설명] 양 환경단체의 “산림청에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30년생 이상 모든 노령림을 베어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산림의 69%가 4~5영급(31~49년생)으로 치우쳐 있고, 일부 수종 위주의 단순림 구조가 많아 향후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
산림청은 양 환경단체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올해 3분기까지 마련할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담배 광고 보이면 벌금…편의점 ‘날벼락’> 흡연율 낮춘다며 10년 잠자던 규제 빼들어, 점주들 시트지로 유리창 가려야
☞ [복지부 설명] 그간 외부 광고 노출 금지 규제 적용에 따른 담배업계 및 담배소매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자율로 시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했음. 특히 담배제조·수입사 및 편의점 가맹본사 등과 협의해 다양한 시정조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보도내용] 부산일보 <‘표적감사 논란’ 해수부, 진짜 의도는 ‘북항추진단 죽이기?’> 해수부의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북항추진단) 표적감사’ 논란이 ‘기승전 북항추진단 죽이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 확산
☞ [해수부 설명] 해수부가 북항추진단의 힘을 빼고 부산항건설사무소로 흡수 통합할 계획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북항추진단은 해수부 본부 내 설치한 조직으로, 추진단 유지와 추가 인원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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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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