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재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는 ‘가성비 높은 재정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성장폭을 최소화했고 올해 1분기 예상보다 빠른 1.6% 성장세 시현에 기여했다”며 “일반정부부채비율도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 중이며 IMF 등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및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 ‘21.4.29.(목) 조선비즈, 서울경제 등은「국책연 KDI, 정부 중기재정계획 비판…“2024년까지 대규모 재정적자, 주요국 중 한국이 유일」,「주요국 재정 정상화하는데…韓 2024년까지 대규모 적자」등 인터넷판 기사에서 KDI 보고서를 인용하여
ㅇ “경기 회복세 예상 하에 주요국은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정상화하는 반면, 한국은 ’24년까지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ㅇ “경기 안정화와 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가성비 높은 재정운용’을 통해 작년 역성장폭 최소화*, 금년 1/4분기 예상보다 빠른 1.6% 성장세** 시현에 기여하면서도,
* ’20년 실질성장률(%, IMF, ’21.4월) : (한)△1.0 (미)△3.5 (일)△4.8 (영)△9.9 (선진국)△4.7
** ’21.1/4분기 실질GDP(속보치) 전기대비 +1.6% 성장(국제기구 등 전망치 0%대후반~1%)
ㅇ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 중이며,
* 일반정부부채비율(%, ‘20년, IMF) : (선진국) 120.1 (한국) 48.7 (미국) 127.1 (일본) 256.2
ㅇ IMF 등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및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IMF(’21.1월) :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조치실행을 바탕으로 COVID-19을 상대적으로 잘 극복
□「‘20~’24 중기계획」은 코로나 위기 극복, 구조적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되, 위기 이후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
* 총지출증가율: (’20) 18.1% (’21추경) 11.9% → (’22) 5.6% (’23) 4.5% (’24) 4.0%
※ 해당 보고서는 우리의 경우 작년 9월에 수립된 「’20~’24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수립시 전망치를 근거로 하고 있는 반면,
- 일본(’21.1월), 독일(’21.3월)의 중기 재정계획은 최근 시점의 전망치를 반영하여 단순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21~’25 중기계획」은 최근의 경기회복세, 경제사회여건변화 등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보다 역점을 두어 마련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는 위기 이후 경기회복 공고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포스트코로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ㅇ 위기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ㅇ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혁신을 통한 지출증가속도 조절, 재정준칙 법제화 및 선제적 총량관리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044-215-5720),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