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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06

2021년 5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동아일보 <모호한 중대재해법…경영진 누가 처벌대상인지 명시 안해> ‘경영책임자’ 등 불명확한 규정, 정부 시행령에도 범위 안 밝히기로
☞ [고용부 설명] 경영책임자는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 다만 법 적용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시행령 검토안과 관련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한국경제 <“이게 K방역인가”…코로나 의료진 임금 또 체불한 정부> 복지부(중수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 파견된 의료진들의 3월 인건비 18억 원을 한 달 이상 지나도록 미지급
☞ [복지부 설명]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인건비 지급이 지연되었음. 충북과 경북에서는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난 4일에서 6일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경기도도 조속한 시일 내 모두 지급하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그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잘나가는 IT·바이오 악! 주52시간> 업종특성 상 철야작업 많은 IT·바이오 중기 주52시간제 적용 시 인력난 우려
☞ [고용부 설명]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개편 등의 입법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최선을 다해 기업의 주 52시간제 준비를 돕겠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직격…“갈등 조장하고 사업 추진 저해”> 군산시장과 신영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청의 독단적 행태를 규탄.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공모 추진”
☞ [새만금청 설명] 새만금청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및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왔으며, 회견내용 중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 있음. 사업시행자 공모는 올 2월까지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안될 경우 새만금청이 공정한 입장에서 추진하기로 한 제6차 민관협의회 의결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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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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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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