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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평가점수, 최초 평가·향후 개선정도 평가예정 등 고려

2021.05.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자회사 평가점수는 최초 평가인 것과 향후 개선정도를 평가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13일 매일경제 <공공기관 ‘꼼수’ 정규직 전환 낙제점>, 경향신문 <문 정부 “비정규직 0” 선언 4년…겉만보면 ‘97점’>, 뉴스1 <논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연합뉴스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 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공공기관 ‘꼼수’ 정규직 전환 낙제점>(매일경제)

ㅇ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 “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문 정부 “비정규직 0” 선언 4년…겉만보면 ‘97점’>(경향신문)

ㅇ모회사 72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평균점은 100점 만점에 50.4점에 그쳤다.

<논란의 공공부문 자회사 전환…“운영 100점 만점에 50점”>(뉴스1)

ㅇ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활용한 자회사들의 운영실태가 100점 만점에 절반 수준인 50점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회사 방식’ 공공부문 정규직화 평가해보니…평균 50점 그쳐>(연합뉴스)

[고용부 설명]

□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권순원 교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운영 보장)를 통해 실시(’20.10~12월)함

□ 평가위원회는 이번 평가가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최초의 평가인 점, 차기 평가부터는 전년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임

* “평가 초기에는 점수를 낮게 부여하고 개선 노력 등을 향후 평가시 반영하는 등 그간 평가제도의 관행 및 시스템을 준용하여 평가함”(토론회 발제자 발언)

ㅇ 특히, 신규 평가지표 추가시 평가등급 중 중간(C등급)보다 낮은 D+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관행을 감안하여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도출함(토론회 발제자 발언)

* 총 9등급(A+, A0, B+, B0, C, D+, D0, E+, E0)의 평가등급 부여

ㅇ 이에 단순히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평균점수에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수우미양가’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토론회 발제자 발언)

□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ㅇ 각 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회사가 안정적·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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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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