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5월 1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5.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5월 1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올해도 집값 상승” 결론 내놓고…꽁꽁 숨긴 국책연구원(국토연구원)>, <국책硏 마저 “집값 오를 것”…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김’ 인정한 셈> 세수 산정자료로 조세연 제출, 정부 눈치 보다가…예년과 다르게 보고서 ‘비공개’
☞ [국토부 설명] 국토연구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현황을 진단해 부동산 종합지수(소비자 심리지수 포함)를 작성 공표 중이며 분기별로 자세한 진단 분석 결과를 제공 중임

◎[보도내용] TV조선 <이상반응 신고 뒤 32명 숨졌는데…‘백신 접종 후 사망’ 통계엔 누락> 이상반응 통계, ‘최초 신고’ 기준으로 분류
☞ [질병청 설명]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접종 후 초기 이상반응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신고 시의 환자 증상 및 상태를 기준으로 이상반응 신고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있음. 사망의 경우 신고 당시의 사망 뿐 아니라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망의 경우도 개별 현황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제시 중이며, 그동안 신고현황 통계 제공 시 신고일 이후 사망의 경우 별도로 주석 등을 통해 발표해 왔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문 대통령이 칭찬한 재활병원, 정부사업 소외된 사연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 요양병원은 공모 참여 불가.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자격 충족 어려워 “중형 특화병원에도 기회 줘야…”
☞ [복지부 설명]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지정사업 대상이며 공모 참여 가능함. 다만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에 종별 전환을 해야 함. 향후 공모 종료 시까지 공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모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공정하게 심사해 장애 어린이가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임

◎[보도내용] 연합뉴스 <국가암검진서 암 발견 환자, 의료비 지원 내달까지만> 국가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만 기존 기준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 [복지부 설명]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인 대상자는 올해 7월 이후에도 관할 보건소를 통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함. 또한 신청자가 소득기준 등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지원기준에 따라 3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향후 오늘 행정예고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할 계획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K리그 표준계약서, 독소조항 그대로> 국제축구선수협회가 정부의 선수표준 계약서 권고안에 문제를 제기, 기존에 있던 독소조항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
☞ [문체부 설명]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중임. 새로운 표준계약서는 폭력 및 성범죄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등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구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한정한 초상권 규정, 당사자 간 협의를 존중하는 연봉 약정기간, 이적 관련 선수 권리 강화 규정, 임의탈퇴 등 선수 신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공공기관 꼼수 정규직 전환 낙제점>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결과 “운영 100점 만점에 50점”
☞ [고용부 설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는데, 이번 평가가 자회사 운영실태에 대한 최초의 평가인 점과 차기 평가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평가 점수 수준을 결정한 것임. 특히 신규 평가지표 추가 시 평가등급 중 중간(C등급)보다 낮은 D+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운영 관행을 감안해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도출함. 이에 평균점수에 절대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수우미양가’와 같이 평가점수 자체로 현재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