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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05.17

2021년 5월 1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오염수 문제 커지는데…日활어 수입 12년來 최대> 2018년 후 늘어 작년 6793톤 올림픽 연기 따라 수산물 덤핑, 검역 완화 영향 등에 대량 수입, 어업계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완화한 것이 일본산 활어 수입 증폭의 원인이라고 주장, 실제 정부는 그동안의 정밀검사에서 불합격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2018년부터 일본 수입물량의 4%에 대해서만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역을 크게 완화 
☞[해양수산부 설명]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가 일본산 활어 수입 급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음
해양수산부는 2008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 외국산 수산물에 의한 수산생물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을 실시해 오고 있음
일본산의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일본 측에서 제출하지 않아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일본산 수입 수산생물에 대해 매건 정밀검역을 실시했고 이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일본 측이 제출함에 따라 WTO 규범 등을 감안해 2018년부터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정밀검역 비율을 조정하여 적용(6%)하였음
보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산 활어 수입량 급증은 올림픽 연기 등에 따른 일본의 비축 수산물 방출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내 활어 생산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부의 정밀검역 비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국민일보 <2026년 ‘수도권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연기 검토> 환경부 “중간처리시설 미비 등 탓”, 수도권 지역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당초 예고했던 2026년보다 늦게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
☞[환경부 설명]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연기를 검토한 바 없음
환경부는 지난 2월 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2026년부터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현재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 중으로 직매립 금지 시기는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임

◎[보도내용] 세계일보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최대 300만명 대출 막힐 판> “정부가 다시 한 번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다, 착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불법사금융 유입이) 최대로 감안하면 300만명까지도 볼 수 있어 4만명 정도로 관측하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간극이 상당
☞[금융위원회 설명]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고금리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금융이용 애로 발생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 중임
불법사금융 유입규모 관련, 최고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정방식과 가정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 고금리 이용자 수(20% 초과, 239만명) 및 과거 인하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300만명은 과도한 추정이라고 생각됨
또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 이용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안전망대출II)을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금리를 인하할 예정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부업/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추진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함께 추진 중

◎[보도내용] 연합뉴스, 온라인 <‘금배추 되나’…월동배추 도매가격 두달새 배로 ‘껑충’> 월동배추 도매가격이 두달 사이(1~3월) 배 가까이 상승, 1월 한파 피해로 출하량 감소하면서 3월 가격이 상승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1월 상순 한파 피해로 월동배추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3월 배추 도매가격이 상승함
농식품부는 월동배추 저장물량 출하 시기인 3~4월 공급량 감소에 대비, 월동배추 3000톤을 수매비축했으며 2월 하순~4월 기간 동안 비축물량을 시장에 방출,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정부 비축물량 시장 방출 및 4월 이후 봄배추 물량이 출하되면서 4월 도매가격(전국 도매시장 상품가격 기준, 원/10kg)은 전년 수준인 1만 703원으로 형성됨
5월 상순 도매가격은 월동배추 출하가 마무리되고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됨에 따라 3월 대비 약 16% 하락, 전년 대비 약 38% 하락한 8664원으로 형성

◎[보도내용] 한국경제, 온라인(5.16) <‘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 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실업급여 중독에 페널티 지급액 최대 50% 깎는다
☞[고용노동부 설명]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 등을 논의 중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향후 일정도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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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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