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신규원전 건설하지 않겠다는 에너지전환 정책 변함 없어

2021.05.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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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2020년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미래 원전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8일 아시아경제 <脫 ‘脫 원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업부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부의 참여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

[산업부 입장]

□ 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변함이 없음

ㅇ 에너지전환 정책은 높은 원전 밀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국민 수용성, 외부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 다만, ‘20.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미래 원전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속할 필요가 있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