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 차질없이 진행 중…규제개선 노력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의 목표를 3년 연속 초과달성 중이며,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및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문화일보 <신재생 강조하더니…태양광·풍력도 ‘후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 1분기 들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게는 약 80%이상 감소하는 등 보급실적 부진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등 규제완화에 소극적으로 정책 엇박자 심각

[산업부 설명]

□ 국내 재생에너지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설비보급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4.8GW를 신규 설치한 바 있음

* 연도별 재생e 보급실적/목표(GW): (2018) 3.4/1.7 → (2019) 4.4/2.4 → (2020) 4.8/4.2

□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올 1분기 보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이 사실이나, 산업부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일명: 원스톱샵법) 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보급속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는 지역수용성·환경·안전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하여 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ㅇ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