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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부부채·공공부문부채 포함한 채무지표 다각·투명하게 공개 중

2021.06.07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를 포함한 채무지표를 다각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 6일 동아일보<“국가채무 속이지 않았다”는 文정권, 못 믿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 6. 6.(일) 동아일보 「“국가채무 속이지 않았다”는 文정권, 못 믿겠다」는 김순덕의 도발에서, 

ㅇ “기재부가 담당하는 국가채무 지표에는 D2가 없고”

ㅇ “OECD와 EU회원국들은 모두 공기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도 국가부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2021. 6. 1.(화)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 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텐가」의 칼럼에 대해, 보도반박자료를 배포(6.2)하고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기자에게 직접 송부·설명했음에도, 2021. 6. 6.(일) 동아일보 「[김순덕의 도발] “국가채무 속이지 않았다”는 文정권, 못 믿겠다」 제하의 칼럼에서 여전히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반박자료를 배포하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D1)와 함께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부채(D2)와 비영리 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D3)를 보도자료 배포, 열린재정 홈페이지, 월간재정동향 등을 통해 다각적·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① 매년 12월 D2, D3를 산출하여 그 세부내역까지 포함한 보도자료 배포

②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플랫폼인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D2, D3 정보 공개

③ 매월 발간하는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에도 국가채무(D1), 및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공개

D2, D3 보도자료 배포

월간재정동향(매월발간)의 부채유형별 개념 및 규모

□ 둘째, “OECD와 대부분 EU 회원국들이 모두 공기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도 국가부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과 달리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연금이 너무 많아서 국민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대부분 나라들이 국제 비교기준의 국가부채에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제 비교가능성 등을 위해 우리나라도 국가부채에서 제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결산시 재무제표상 부채에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여 발표·관리중*

* 재무제표상 부채에 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스위스, 미국, 콜롬비아, 호주,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등 13개국 

ㅇ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OECD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개 국가에 불과

* 멕시코, 한국, 호주,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일본

□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연금충당부채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관리를 통해 재정현황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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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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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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