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율 87.1~99.2%

2021.06.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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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 가입율은 87.1%~99.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연합뉴스 <‘있는지도 모른다’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가입률 40~61%에 불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외국인 노동자 전용 4대보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가입율이 낮다는…비전문 취업(E-9 비자), 중국동포(H-2 비자) 노동자의 이주노동자 전용 4대보험의 가입률이 40~61%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E-9비자(비전문취업), H-2비자(방문취업)를 고용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 외국인근로자(E-9,H-2)의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21. 4월 현재, 사업주가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률은 99.2%, 임금체불보증보험은 96.2%이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 가입율은 95.2%, 상해보험은 87.1% 임

□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가입률이 40%~6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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