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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6.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6월 1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세계일보 <김장·명정음식 장만·밭일까지…보훈대상자들 몸종 부리듯> 보훈섬김이의 ‘16년 피해 호소’, 업무 범위 지침 있지만 현장선 무용지물
☞[보훈처 설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섬김이 전원이 여성이며 국가유공자 등의 자택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등 구조적으로 성 관련 사고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는 향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2인 1조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거나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사용하는 등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검토해 도입하겠음
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보훈섬김이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국가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업무시스템 마련을 위해 추가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한·중동 FTA 급류···UAE와 협상 착수> GCC와의 FTA 중단 이후 양자 FTA로 전략을 바꾼 우리측 제안에 UAE가 화답, 조만간 UAE측과 공식협상 개시 위한 세부사항 논의 예정
☞[산업부 설명] 중동지역 관세동맹인 GCC와의 FTA 협상 재개를 위해 GCC측과 협의를 추진 중임
한-UAE 양자 FTA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결정되거나 UAE측과 합의된 사항이 없음

◎[보도내용] 한국경제 <거덜난 고용보험기금…2024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만 1조> 적립금 부족으로 올해 마이너스 가능성, 2024년까지 빌려야할 돈 20조, 이자만 1조 등 재정 악화일로
☞[고용부 설명] (202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총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내용 관련)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기간에 대한 기금의 중장기 운용여건, 재정수지 전망 등을 고려한 계획으로,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2020~2024년)은 코로나가 재확산된 2020년 3분기에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2024년까지 구직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장기지출 소요를 추계한 것임
이에 따라 수입도 지출에 대응하여 재정 수지, 기금 적립배율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금 건전성을 맞춘 것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로이 변동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경제가 회복되면 수입·지출 구조가 개선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이 필요하지 않거나 상당부분 축소될 수 있음 
(‘정부의 선심성 정책과 무리한 지출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라는 기사 내용 관련) 코로나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정부의 본연의 역할임, 세계 각국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고용보험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고용위기 시에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가 개선됨

◎[보도내용] 국민일보 <7월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순차 적용 난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보험료산출기준소득파악 어렵다
☞[고용부 설명]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소득정보를 토대로 부과하며 2025년까지 소득정보기반으로 체계 개편할 계획이며 자영업자는 2022년까지 사회적대화를 거쳐 적용계획임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서 밝힌바와 같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고객정보 수집 않는 기업까지…보안임원 두라는 정부> CISO 의무화 한국이 유일, 고객정보 수집하지 않는 B2B 기업까지 규제대상
☞[과기부 설명]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는 2014년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기업규모에 따라 임원급이 아닌 부장급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도 가능하도록 지위(임원급) 다양화, 전기통신사업자 중 소기업은 신고면제, 개인정보보호 등 유사업무에 대한 겸직 허용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2021년 6월 8일 공포) 됐음
기업규모에 따라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보안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비하고 있음
최근 랜섬웨어 사이버위협 동향을 살펴보면 공격 대상이 기업 및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정보보안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음

◎[보도내용] 조선비즈 <정부,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등 세제혜택 2년 연장 추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
☞[기재부 설명] 현재 정부는 6월 하순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에 있으나, 하이브리드차 세제혜택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유공자들 “비닐하우스-판잣집 살아”…보훈처, 알고도 손놨다> 실태조사자 중 0.2%(21명)가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에서 거주(전체보훈대상자로 확대하면 1600여 명 추정)
☞[보훈처 설명]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에 관한 기초 통계를 작성하여 보훈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2018년에는 전체 보훈대상자 67만여 명 중 유형별 등록자 수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으로 1만 46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했음
지금까지 통계조사 결과는 거시적인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조사 결과와 개별대상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음

[보도내용] 내일신문 <국민 세금이 사방에서 줄줄 샌다> 산판(벌목)업자가 인터뷰를 통해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에 대해 비판
☞[산림청 설명] 조림 및 풀베기 사업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도급 또는 공개경쟁 입찰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 실시하고 있음
벌기령이 완화된 2015년 이후 수확벌채 등 모두베기 면적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 벌기령 완화가 벌채면적 증가와는 무관함
목재생산을 위한 천연림 숲가꾸기 사업은 관련 지침에 따라 추진, 병해충 피해지는 확산방지를 위해 숲가꾸기가 제한되고 있음
목재수확,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현장이 다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내실화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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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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