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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금액 2030년 8조8723억? 단순 추계로 비합리적

2021.07.1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액 2030년 8조8723억원은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추계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매일경제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5배 급증>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조 6,344억원으로 ’30년 보조금을 용량과 비례해서 전망해보면 8조 8,723억원 육박

[산업부 입장]

□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은 ’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나면 이에 상응하여 동반 상승하는 구조임 

ㅇ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이 증가한 것은 신재생발전량이 크게 상승*(’17년 → ’20년 65% 증가)한 데에서 주로 기인

* 신재생발전량(폐기물 제외) : ’17. 20.2TWh → ’20, 36.5TWh

□ ’30년 보조금을 8조 8,723억원으로 전망한 것은 신·재생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발전량 대비 비용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 

ㅇ 실제 태양광 모듈 단가는 ’10년 1.8$/W에서 ’20년 0.2$/W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1MWh REC 현물가격도 ’13년 153,524원 대비 ’20년 42,766원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ㅇ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단가하락을 반영하여 추계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34년 RPS 의무이행비율(40%), 공급의무자 대상 확대(23→30곳)는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임 

□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술발전과 경쟁을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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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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