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위해 다양한 대책 신설·보강

2021.07.2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사업전환·재편, 직무전환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신설·보강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3일 매일경제 <석탄발전·내연기관車 실직 쏟아질텐데…정부대책은 ‘찔끔’>, 한겨레 <공정한 노동전환 한다며 고용유지책 없이 정부, 석탄산업 종사자 ‘재교육’만 강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매일경제>

ㅇ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동자들의 재취업 등 고용유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ㅇ 그나마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한겨레>

ㅇ 정부는 사업주가 화력발전소 및 내연기관차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게 만드는 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고용부 설명]

□ 이번「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를 위해 노동전환이 시급한 석탄화력발전, 내연자동차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신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재편 지원과 함께 

ㅇ 신산업 직무전환 훈련을 통해 최대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신설) ▲장기 유급휴가훈련(확대) ▲대·중소기업 공동훈련센터(확대)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신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신설) ▲노사협력형 훈련(신설) 등  

ㅇ 불가피한 이직 시, 미리 전직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전직·재취업 준비를 위한 대책도 신설·보강하였음

*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 ▲노동전환 지원금(신설) ▲저금리 생계비 대부(확대) ▲고용촉진 장려금(확대)

- 특히, 폐지(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고용센터에 「석탄화력발전 특별취업지원팀」을 운영, 고용센터-지자체-기업 네트워킹을 통해 이직(예정)자 대상 생계안정·직업훈련·구직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임 

* (예시) 보령시는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통해 협력사 이직자 등 대상으로 ‘미래차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

ㅇ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음 

* ▲지역별 미래차·신재생 에너지, 녹색사업 육성 지원(미래차 산업전환 지원,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지역산업 위기예방 프로젝트(신설) ▲지역 주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확대) 등

ㅇ 이에 대한 정부 예산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8월까지 확정하게됨

□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와 기업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컨설팅 전담기관*, 노동전환 분석센터(한국고용정보원 內) 등 체계적 지원기반도 구축할 계획임

* 기업의 사업재편·전환 및 노동전환 관련 컨설팅 통합 지원

□ 앞으로도 산업별 면밀한 일자리 전망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04)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