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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7.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7월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월세 1167만원?…실거래가 시스템, ‘이상신고’도 방치> 오류·실수 명백한 거래도 정정·확인 절차 없이 공개, 혼란 우려
☞ [국토부 설명] 사실관계 확인결과 담당주민센터 공무원의 월세 입력 오기로 확인. 오류 입력된 2건은 확인 후 정정한 후에 재공개 할 예정이며 업무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겠음

◎[보도내용] 한겨레 <소독약 관리 부실…작업자 눈 얼굴 화상 피해도>
☞ [행안부 설명]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을 실시했음. 이 사업에는 안전장비 구입을 위한 부대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작업 사업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사업장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음.
올해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 등을 내용으로 1차 추경을 통해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지역일자리사업 합동점검으로 참여자 안전관리 등 사업장 관리 적정 여부를 점검했으며 최근 폭염에 따른 실외 사업장 참여자의 온열질환 사전 예방 및 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등 철저한 지도·감독 수행 등을 지자체에 요청한 바 있음.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 수행기관에서 안전장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 적시에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진행별 안전관리·점검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 또한 사업장 및 참여자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예정임

◎[보도내용] 중앙일보 <현 정부가 만든 일자리, 박근혜 정부보다 40만개 적어> 재정일자리 급증, 비정규직 증가 등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양과 질 모두 실패, 비정규직 조사방식 바꿔 불신 초래
☞ [고용부 설명] 고용의 양적 측면을 살펴보면 17년 이후 청년과 여성을 포함해 고용률이 지속 개선되어 옴.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상황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올해 3월부터는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업 등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되는 추세로, 인구변동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는 60세 미만에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40대 취업자는 올해 6월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40대 취업자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여 재정일자리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17시간 이하 및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 증가는 청년, 여성,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며 최근 10년간 취업자는 36~52시간 취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했음.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취업시간 조정 등으로 36-52시간 취업자가 감소하고 단시간 취업자가 더 증가한 측면이 있음.

◎[보도내용] 전자신문 <정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채널 경쟁입찰’ 카드 꺼냈다> 정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제도 개편.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1차협상 진행 후 결렬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 경매. 업체 부담 증가 우려
☞ [과기부 설명]  정부의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중에 있음.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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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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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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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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