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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고용안정·대량실업 방지 최선

2021.08.0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일시휴직자 일부를 임의로 합산해 ‘사실상 실업자’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코로나19 충격으로 확장실업자는 불가피하게 증가했으나 고용유지지원과 재정일자리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대량실업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매일경제 <알바 전전 ‘무늬만 취업자’ 491만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는 아니지만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일시휴직자 등 일자리를 원하지만 사정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종사자 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ㅇ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실업자’는 약 140만명 폭증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5~2016년에 ‘사실상 실업자’는 12만 4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 사이 140만 6000명이 늘어났다.

ㅇ 궁여지책으로 현 정부가 혈세를 들여 단기 시간제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하면서 2017~2020년 기준 ‘사실상 실업’ 유형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57만6000명)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ㅇ 지난 6월기준으로 4년전 대비 세금을 내는 민간일자리는 같은 기간 15만 1000개 감소했다. 대신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는 76만 8000개 급증했다.

[고용부 설명]

□ (실업자 개념) 실업에 관한 공식통계는 ‘실업자’ 및 ‘확장실업자(고용보조지표3)’로 ILO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 확장실업자(고용보조지표3): 실업자 + 주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희망자 + 잠재구직자 + 잠재 취업가능자

ㅇ 일시휴직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일하지 못했지만 직장 복귀가 확실한 자’로서 ILO 국제기준에 따라 취업자로 분류되고,

- 일부는 확장실업자인 ’시간관련 추가 취업희망자‘와 중복되므로 이를 임의로 합산하여 ’사실상 실업자‘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확장실업자) ’20년 들어 코로나19 충격으로 확장실업자는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으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 재정일자리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확장실업자 및 확장실업률 추이(천명)
확장실업자 및 확장실업률 추이(천명)

ㅇ 고용유지지원(77만명, 2.3조원) 확대 등 결과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실업자, 실업률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은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

* 주요국 실업률 증감(’19→’20년,%p): (한국) +0.2 (미국) +4.4 (영국) +0.6 (일본) +0.4 (독일) +0.7 (프랑스) -0.4 (캐나다) +3.8 (이탈리아) -0.8

- 고용유지지원으로 인해 일시휴직자가 증가했으나 이를 통해 실업을 방지하고 일자리 복귀의 기반을 제공했음

ㅇ 청년 디지털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 2월 이후 회복된 84만 6천명 중 민간일자리 비중은 60% 내외로 추정

* ’21.2월 이후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 증가는 전체 증가의 약42% (+35.6만명)

- 다만,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은 ‘시간관련 추가 취업희망자’ 증가에 영향

ㅇ 그 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지원 등 고용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음

ㅇ OECD도 최근 보고서(7.7)에서 공공일자리 사업 등 고용위기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

* Investing in public employment service and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is essential in the recovery to build inclusive labour markets.(2021 OECD 고용전망) 

□ (시간제 관련) 한편 시간제일자리 증가는 직접일자리 영향 외에도 청년(학업병행), 여성(경력단절), 고령층(고령화)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자발적 증가 경향에도 기인하며, 이는 고용시장 구조가 다양화되는 현상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 희망자 비중은 여성, 15-29세, 60세 이상에서 낮게 나타나며 학업, 육아, 가사, 건강 등의 사유로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경향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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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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