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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08.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1년 8월 5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YTN <‘계란값 처방전’ 미봉책?…반발하는 양계업자들 왜?> 국산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업자들은 계란 수입량 확대 정책이 임기응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
☞[농식품부 설명] 계란 생산량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증가로 일일 300만 개 수준이 부족해 가격이 높은 상황. 이에 7월 이후 매월 1억 개의 계란을 수입해 일일 약 300만개를 시중에 공급하고 있음. 수입계란은 초기에 식품외식업체 등에 주로 공급됐으나, 5월부터 온라인과 전통시장 및 중소마트로 확대 공급 중에 있으며 7월 8일부터는 대형마트 3개사에도 공급되어 판매 중. 또한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 입식자금을 지원 중.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00% 당첨인줄 알았는데 사전청약 경쟁률 엉터리 계산> 당해 우선공급 물량에 대해서만 청약 접수가 진행되었는데, 경쟁률 계산시에는 경기도·타지역 물량까지 반영해 청약자들의 혼란 유발
☞[국토부 설명]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은 혼인기간·거주지역 등의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 2년 이내·예비신혼부부에게는 가점제를 통해 우선공급 이후 낙첨자·잔여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거주자 우선공급은 1·2단계 공급유형 내에서 구분하여 배분.
통상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는 당해지역과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진행되나 이번 사전청약은 당해지역과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를 진행. 인천계양·남양주진접2·위례지구는 수도권 거주자 신청까지 모두 마친 뒤에 당첨자를 통합적으로 선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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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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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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