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원전 정비·가동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

2021.08.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정비 및 가동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을 조작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0일 매일경제 <신내림 산자부에 에너지차관 보은인사 선 넘었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여름 전력수요가 급증해 전력부족 사태가 현실이 되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주구장창 세워놨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등 원전 3기를 한꺼번에 재가동했음

□ 멀쩡한 원전을 합법적으로 폐쇄하지 못할 것 같으니 원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국가권력이 수치를 조작했음

[산업부 입장] 

□ 원전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정기검사) ②발전용원자로의 경우에는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또는 검사를 받은 후 20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ㅇ 원안위의 법정 정기검사와 동시에 한수원은 핵연료 교체, 설비 정비 등을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함

ㅇ 보도에서 언급된 신월성 1호기와 월성 3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실시 후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재가동된 것이며, 신고리 4호기는 터빈 부속설비 화재로 인한 정지(’21.5.29) 후 사건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규제기관의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된 것임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 정비 기간 및 사유

□ 근거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산업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11.18일 재심의 청구를 한 바 있음

□ 향후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정부의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