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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과 탈원전 정책은 인과관계 없는 별개 사안

2021.08.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 전망과 탈원전 정책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한국경제 <7%나 빗나간 정부의 엉터리 전력수요 예측>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7.27일 17시 최대전력수요는 96.4GW

ㅇ 이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21년 하계 수요전망인 90GW를 7% 이상 상회 → 탈원전 정당화를 위해 과소수요 예측 의혹

[산업부 입장]

□ 전기본의 전력수요 전망은 전력시장內 수요를 대상으로 하며 수립시점에 공식발표된 입력변수 반영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도출

ㅇ 전력시장外 한전PPA, 자가용 태양광까지 반영한 추계치를 두고, 전력시장內 수요만을 전망한 전기본 수요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

ㅇ 이러한 관점에서 7.27일 최대전력수요인 91.1GW(18시 기준)와 9차 전기본상 전력수요 전망인 90GW는 크게 다르지 않음 

* 금년 여름철 갑작스런 수요상승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추가예비자원(약 8.8GW) 확보

□ 수요전망과 탈원전 정책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 사안

ㅇ 전력수요 예측과 발전설비 구성은 별개 사안으로 신규설비는 원전, LNG, 양수 등에서 에너지정책방향, 신재생 변동성 대응 등을 고려하여 발전원을 결정하므로, 수요전망과 탈원전은 관계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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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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